국토교통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이전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의 기본 원칙과 세부 추진 로드맵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기존 혁신도시를 넘어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된 거점 중심의 이전을 골자로 하며,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이전 대상 기관과 권역별 배치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이전이 단순한 인구 분산을 넘어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균형발전기획단 관계자는 “단순히 기관을 옮기는 차원을 넘어, 이전 대상 기관의 고유 기능과 지역 전략 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밀 배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지역 인재 채용 확대와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자체별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2차 이전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정주 여건 개선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김영수 지역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기관 이전과 함께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인프라가 병행되지 않으면 인력 유출이라는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 있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중앙정부의 예산 뒷받침이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이전 대상 기관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기관별 세부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을 시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