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 지원금을 최대 30% 상향하고, 에너지 효율 등급 개선을 위한 시공비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탄소중립 실현과 더불어 주거 성능 개선을 요구하는 입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단열 성능 향상을 위한 창호 교체, 고효율 LED 조명 설치, 스마트 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HEMS)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국토부 주택건축과 실무진은 “기존 노후 아파트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인테리어를 넘어 국가 에너지 절감과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설계 단계부터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원 확대가 침체된 리모델링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냉난방비 절감 등 가계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 사업은 10월 초부터 각 지자체 주택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500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운영한 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