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5일, 정부는 급등하는 전세가격과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9.15 전세시장 안정화 및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경제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공개된 이번 대책은 임대인의 장기 임대 유도 인센티브 강화, 신규 주택 공급 촉진, 그리고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최근 불안정한 주택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여 장기 임대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임대 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율을 상향하고, 임대사업자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수도권 내 신규 택지 개발 및 유휴 부지 활용을 통해 공공 및 민간 주택 공급 물량을 향후 2년간 5만 호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금리 인상과 맞물려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매매 시장의 관망세가 장기화되면서 전세 수요가 급증한 반면, 신규 공급은 제한적이었던 점이 전세가 불안정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9.15 대책'은 단기적인 전세시장 안정화와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기반 확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특히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장기 임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김현수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시장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 긍정적이나, 실제 공급 효과는 최소 2~3년 후 가시화될 것이며, 임대인 혜택이 충분한 유인책이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법 개정 즉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급등하던 전세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시장 불안 심리가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여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매매 시장에는 직접적인 영향보다 전세 시장 안정화에 따른 간접적인 긍정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