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2027년 공공요금 운영방향을 확정하고, 내년도 전기, 가스, 수도 등 주요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물가 상방 압력과 공공기관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이중고 속에서 서민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균형점을 찾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 및 지원을 확대하고, 요금 조정 시기 분산을 통해 가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운영방향의 핵심은 공공기관 자구 노력을 통한 원가 절감 및 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다. 정부는 각 공공기관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을 주문했으며, 국제 에너지 시장 동향을 주시하며 전기·가스요금 조정의 폭과 시기를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요금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이며, 공공기관의 허리띠 졸라매기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철수 박사는 '장기적으로 원가주의 요금 체계 확립이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물가 불안정성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각 공공기관의 2027년 사업계획과 요금 조정안을 취합, 검토하여 연말까지 최종 요금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공요금 운영방향은 내년도 물가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나,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 악화와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이에 정부는 물가 안정과 함께 공공 서비스의 질적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