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6년 9월 22일, 저출산 대응과 서민 주거 안정을 골자로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개정안'의 세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다자녀 가구의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 고금리 기조 속에서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및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 방향에 대해 "물가 상승과 주거비 부담으로 가중된 근로자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 지원을 통해 가계 소비 여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연말정산의 복잡성을 일부 완화하는 동시에, 정책적 목적이 뚜렷한 세제 혜택을 통해 중산층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즉각 반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제 확대가 고물가 시대에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환급액 증대로 이어져 내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세수 감소 폭에 따른 재정 건전성 관리 여부가 향후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