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5% 인상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 해소와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서민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원가 이하의 요금 체계로는 전력 공급 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번 인상은 전력 생산 원가를 반영한 현실화 과정이며, 향후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공공요금 현실화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으나, 가계 실질소득 저하에 따른 소비 위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요금 조정과 더불어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인 요금 인상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물가 안정세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인 요금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인상안이 실제 고지서에 반영되는 10월부터는 가구당 월평균 약 2,500원 내외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