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을 골자로 한 주주환원 강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2026년도 세법 개정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이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유보금 대신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도록 유도하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을 확대하는 상장사에 대해 배당소득세율을 기존보다 낮추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골자로 한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배당 확대가 투자 활성화와 주식시장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이라며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주주 친화적인 기업 지배구조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전문가들 역시 이번 조치가 고배당주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해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이달 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정책이 시행되면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 상장사들의 배당 확대 공시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배당 확대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본원적인 실적 개선과 동반되어야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