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관련 법적 기준 및 실무 해설

긴급지원과 긴급지원대상자

긴급지원의 개념 등  

● "긴급지원"이란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 긴급지원의 종류

긴급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8쪽 참조)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원, 상담･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 선지원 후처리 원칙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3항).

● 단기 지원 원칙

긴급지원 중 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본문).

다만,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단서).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사유가 다시 발생하더라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6쪽).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위기사유 다시 발생 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위기사유라도 생계지원은 1년 경과 시, 주거·시설지원은 3개월 경과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이 제외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이 결정되기 전까지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긴급지원이 가능합니다(『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7쪽).

● 가구 단위 지원의 원칙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7쪽).

다만, 의료지원, 교육지원과 그 밖의 지원 중 해산비, 장제비는 해당 지원이 필요한 가구 구성원 개인에게 지원(개인단위 지원)합니다(『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7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해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제1항).

● 위기상황의 발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제3항).

긴급지원대상자의 개념  

● "긴급지원대상자"란

긴급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긴급지원대상자(「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9호).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다만, 부소득자의 경우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일 것)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만, 부소득자의 경우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일 것)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되거나 단전 예고를 받은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인이 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자살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타인의 범죄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