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이란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다만 학교나 도서관, 평생교육시설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특수 시설은 학원 및 교습소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개인과외 교습은 학생이나 검정고시 준비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습 행위를 뜻하며, 친족 간의 교습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 등의 봉사활동은 법적용 예외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개인과외 교습을 시작할 때는 해당 시설이 관련 법상의 학원 기준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교습 인원과 기간, 대상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교육청의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서류와 시설 기준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