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절차입니다.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행정활동의 자율적 통제와 사법기능 보충, 소송경제 실현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공무원 불이익처분이나 국세 및 관세 처분, 운전면허 처분 등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다만 재결 기한 도과나 중대한 손해 예방의 필요성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치주의 예외가 인정되어 심판 재결 없이도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불만이 있어 권리구제를 받고자 할 때는 소송에 앞서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이한 행정심판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처한 상황의 법령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하며, 만약 전치주의 대상에 해당한다면 요건과 예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심판 청구 여부와 행정소송 제기 시점을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의 의의 및 기능
행정심판은 행정활동의 자율적 통제를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로서의 기능과 사법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 그에 앞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해 행정심판전치주의와 행정심판임의주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의의
●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해 행정심판이 행정상 분쟁에 관해 재판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
행정심판의 기능
● 자율적 행정통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활동의 자율적 통제기회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하게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합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704 판결).
● 사법기능의 보충
행정심판은 행정상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상대적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심리·판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사법절차에 따르는 시간·경비의 낭비를 피하며, 소송경제를 실현해 사법기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 법원과 청구인의 부담경감
행정심판제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경우, 행정상 분쟁의 1차적 여과기능을 수행해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에게도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 또는 경비의 지출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특수성
● 행정소송과의 관계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행정쟁송은 행정청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심판과 법원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소송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서, 구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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