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이란 불특정 다수 또는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학교나 도서관 등 일부 공공 및 평생교육 시설은 제외됩니다. 교습소는 학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과외교습 시설을 뜻하고, 개인과외 교습은 초중고 학생이나 검정고시 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 행위로 친족 간 교습이나 순수 봉사활동 등은 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 교습을 운영하거나 시작하려는 경우 해당 업종이 관련 법률에 따른 규제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습 인원, 기간, 대상 및 장소의 성격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달라지므로 관할 교육청의 관련 기준을 미리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