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은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을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됩니다. 교습소는 학원과 유사한 과외교습 시설이나 법령이 정한 별도의 기준을 따르며, 개인과외 교습은 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학교, 도서관, 평생교육시설 등 법령에서 예외로 규정한 시설이나 친족 간의 교습, 봉사활동 차원의 무상 교습 등은 학원이나 교습소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교육 사업을 시작하거나 과외 교습을 계획 중이라면 해당 시설이 법령상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학습자 수와 교습 기간, 시설의 성격에 따라 등록 및 신고 의무가 달라지므로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해 본인의 교습 형태가 법적 규제 대상인지 사전에 검토하십시오. 신청 시에는 시설의 위치, 교습 과정, 강사 자격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행정 절차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