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으며,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청소년 또한 근로가 제한됩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하면 예외적으로 근로가 가능하며, 예술공연 참가를 목적으로 할 경우 13세 미만도 취직인허증 발급을 통해 근로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인 연소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청소년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나 근로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연령이 법적 근로 가능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는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근로 계약 전 미리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의서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현장실습의 경우 일반 근로 계약과 달리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실습 목적과 근로 형태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련 서류를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