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공해주신 법령 원문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원은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을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교습소는 학원과 유사한 교습 시설 중 법령에서 정한 예외 시설을 제외한 곳을 뜻합니다. 개인과외 교습은 학교 학생이나 검정고시 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 행위로 정의되나, 친족 간의 교습이나 봉사활동 차원의 무상 교습 등은 법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법령은 교육 시설을 창업하거나 과외 교습을 시작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본인이 운영하려는 시설이 학원, 교습소, 혹은 개인과외 교습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구분하여 관할 교육청에 등록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시설의 규모나 교습 대상,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계획 단계에서 해당 시설이 법령상 예외 조항에 포함되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