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계약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임금 계산의 편의를 위해 도입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포괄임금제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직무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평소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사내 메신저 기록 등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이 현저히 적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한 직무임에도 포괄임금제가 적용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미지급된 법정 수당을 청구하는 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란
이와 같이 법에 의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의 단체 또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법인(法人)이라고 합니다.
법인의 의의
● 법인의 의의
법인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은 권리능력을 인정받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종류
● 법인의 종류
법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는 그 설립이나 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하는 공법인과 그 밖의 법인인 사법인이 있습니다.
사법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는 개인들로 구성된 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구성된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유사단체
● 유사단체
비영리법인의 유사단체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과 조합 등이 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는, 단체의 행동이 그 기관에 의해 행하여지고 그 법률효과는 단체자체에 귀속하는 등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단체인 ‘법인 아닌 사단’과, 단체가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한 조직이기는 하나 단체로서의 단일성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단체로서 단체의 행동이 그 구성원 전원 또는 전원으로부터 대리권이 주어진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그 법률효과는 구성원 모두에게 귀속하는 등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인 ‘조합’이 있습니다.
‘법인 아닌 재단’은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출연되고 일정 관리조직을 갖춤으로서 정해진 목적에 의하여 구속되는 등 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재단으로서의 실질은 있으나,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재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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