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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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년 08월 20일 시행(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근로시간 및 휴가권 보장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의 제한 등 ●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다음에 따른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
⚖️ 임대차의 유형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 상가를 운영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관계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민법」에 따른 임대차,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이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 상가를 운영하는 유형 ●…
⚖️ 타인 주택의 이용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여러 방법이 있으며, 그 이용 형태에 따라 전세권 또는 임대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대차는 권리의 성질, 공시방법, 효력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관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 적용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6년 10월 02일 시행(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가맹사업의 개념 및 내용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는 통일된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7년 01월 21일 시행(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인터넷쇼핑몰의 의미·유형 인터넷쇼핑몰이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 거래되는 영업장으로서, 인터넷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
⚖️ 행정심판의 의의 및 기능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심판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활동의 자율적 통제를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로서의 기능과 사법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 그에 앞서 행정…
「노인복지법」 2026년 12월 31일 시행(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노인복지의 종류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노인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 지원 대상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 일반양자 입양의 자격 양부모가 될 자격 ● 양부모의 자격요건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6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3조제1항). 피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19세 미만)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26년 10월 01일 시행(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 "학원"이란? 학원이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10명…
「대기환경보전법」 2026년 09월 18일 시행(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허용 기준 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026년 09월 11일 시행(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북한이탈주민 보호 개요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나 가족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026년 12월 03일 시행(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의 개념 “청원”이란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만사항의 시정, 피해의 구제, 법령의 개정 등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민원”이란 행정기관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026년 07월 29일 시행(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체육시설업"이란? 체육시설의 의의 및 종류 ● 체육시설의 의의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
「소비자기본법」 2026년 09월 11일 시행(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물품 구매계약 등 소비자는 재화 등의 거래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기 때문에 재화 등에 관한 정보·자본·조직 등에 있어 사업자에 비해 크게 열악한 입장에 놓이게 되고, 그 결과 소비…
⚖️ 긴급지원과 긴급지원대상자 부모의 사망,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의 개념 등 ● "긴급지원"이란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