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상태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조항이 적용됩니다. 근로자 파견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사용사업주의 실질적인 지휘 명령권 행사 여부, 업무의 독립성, 원고용주의 독자적 인사권 행사 여부 등 근로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본인이 파견근로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근로자 파견의 법적 보호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실제 업무 현장에서 누가 업무 지시를 내리는지, 작업 집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등 실질적인 지휘 체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 신청을 고려할 때는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규모를 확인하고, 계약서상의 명칭보다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휘 명령의 구속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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