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청소년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가 제한됩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와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가 허용되며, 사용자는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때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연소자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나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연령 기준과 취직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고용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부모님 등의 동의서와 연령 증명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사업장에 비치해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15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사전에 발급받아야 합법적인 근로가 가능하므로 관련 절차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