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내   용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2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3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4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6

자동차운전학원

7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내   용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2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3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4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6

자동차운전학원

7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내 용

1

위 학원 또는 교습소의 1.부터 6.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2

같은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참고)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3

다음과 같이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읍·면·길, 로 지역에서의 무상 교습행위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그 밖에 지역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습 등 교육감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