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15세 미만인 청소년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 또는 예술공연 참가 등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가 허용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할 때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반드시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법적 가능 연령을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 등 친권자의 동의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중학교 재학 중이거나 15세 미만인 학생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므로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고용노동부의 취직인허증 등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야 법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