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상태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조항이 적용됩니다. 근로자 파견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의 실질적인 지휘 명령권 행사 여부, 업무의 독립성,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등 근로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기업 간 업무 위탁이나 파견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명칭보다 실질적인 업무 지시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밀유지협약 등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지휘를 받는지 여부가 법적 책임의 핵심이 되므로,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지휘 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성 판단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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