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26년 10월 01일 시행(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 "학원"이란? 학원이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10명…
「대기환경보전법」 2026년 09월 18일 시행(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허용 기준 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026년 09월 11일 시행(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북한이탈주민 보호 개요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나 가족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026년 12월 03일 시행(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의 개념 “청원”이란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만사항의 시정, 피해의 구제, 법령의 개정 등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민원”이란 행정기관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026년 07월 29일 시행(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체육시설업"이란? 체육시설의 의의 및 종류 ● 체육시설의 의의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