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적용 앞두고 [주휴수당 폐지 vs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국회 격돌]

해운대리뷰어 2024-11-13 11:10 조회 233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83명

해운대리뷰어 (seoulbeom3732) 공인 발의자 편의점 2곳 운영 점주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소상공인연합회가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알바의 원흉인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자, 노동계는 야근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포괄임금제 폐지로 맞섰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알바의 원흉인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자, 노동계는 야근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포괄임금제 폐지로 맞섰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통합 산입해 복잡한 임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알바 쪼개기 고용 관행 정상화

[반대 측 주요 쟁점]
주휴수당 폐지 시 저임금 단시간 근로자의 실질 월급이 20% 삭감되는 부작용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통합 산입해 복잡한 임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알바 쪼개기 고용 관행 정상화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주휴수당 폐지 시 저임금 단시간 근로자의 실질 월급이 20% 삭감되는 부작용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63% vs 반대 37%

52명 찬성 지지 31명 반대 지지

따뜻한고독한캐스터 찬성 입장

24-11-13 11:45

주휴수당 때문에 알바생 4명을 14시간씩 쪼개서 쓰느라 관리하기도 미치겠습니다. 주휴수당 없애고 시급만 깔끔하게 줘야 합니다.

홍성민 기자 반대·우려

24-11-13 12:20

주휴수당 없애면 한 달 150만원 받던 편의점 알바 월급이 120만원으로 깎입니다. 포괄임금제나 먼저 잡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