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근로자 인권 vs 소상공인 규제 부담

별빛감성캐스터 2024-04-24 14:15 조회 274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73명

별빛감성캐스터 (userwoo3108) 공인 발의자 스타트업 주니어 디자이너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사각지대에 있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가장 열악하고 폐쇄적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폭언·갑질 근절

[반대 측 주요 쟁점]
가족 단위 영세 사업장의 인사 행정 시스템 부재로 인한 노사 분쟁 폭증 우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가장 열악하고 폐쇄적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폭언·갑질 근절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가족 단위 영세 사업장의 인사 행정 시스템 부재로 인한 노사 분쟁 폭증 우려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1% vs 반대 19%

59명 찬성 지지 14명 반대 지지

노을알뜰리뷰어 찬성 입장

24-04-24 14:50

3인 일하는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대표가 폭언하고 인격 모독해도 법 적용 제외라 하소연도 못 했습니다. 당연히 확대돼야 합니다.

열정작가 반대·우려

24-04-24 15:25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일하는 영세 식당에서 작은 잔소리도 괴롭힘 신고로 이어지면 자영업자들 사람 못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