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 신고 5만 건 돌파했으나 기소율 1% 미만], 실효성 강화 vs 기업 인사권 침해

행복한여의도가이드 2024-10-15 14:20 조회 404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44명

행복한여의도가이드 (bityoon5138) 공인 발의자 노동인권 공인노무사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법 시행 5년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5만 건을 넘었으나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은 1~2%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법 시행 5년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5만 건을 넘었으나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은 1~2%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사용자의 셀프 조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청 직권조사 및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 전면 확대 필수

[반대 측 주요 쟁점]
정당한 업무 지시와 질책까지 괴롭힘으로 악의적 신고하는 이른바 을(乙)질 피해 및 관리자 기피 현상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사용자의 셀프 조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청 직권조사 및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 전면 확대 필수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정당한 업무 지시와 질책까지 괴롭힘으로 악의적 신고하는 이른바 을(乙)질 피해 및 관리자 기피 현상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3% vs 반대 27%

32명 찬성 지지 12명 반대 지지

트렌디멘토 찬성 입장

24-10-15 14:55

상사 폭언 녹음해서 노동청 신고해도 회사에서 자체 경고 한 번 주고 끝나서 결국 피해자가 퇴사하는 구조입니다.

열정작가 찬성 입장

24-10-15 15:30

객관적 괴롭힘 기준을 구체화하고 악의적 허위 신고에 대한 페널티도 균형 있게 마련해야 법이 안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