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업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 법안 재발의 요구], 안전 투자 vs 영세기업 파산

스마트탐험가 2024-09-12 11:10 조회 442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98명

스마트탐험가 (hanyeon1746) 공인 발의자 금형공장 대표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화성 리튬공장 참사 이후 안전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전문 안전관리자 구인난과 자금 부족을 이유로 법 적용 유예를 호소했습니다.

화성 리튬공장 참사 이후 안전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전문 안전관리자 구인난과 자금 부족을 이유로 법 적용 유예를 호소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구인난에 허덕이는 83만 개 영세 중소기업의 대표 실형 처벌 및 연쇄 도산 방지

[반대 측 주요 쟁점]
산재 사망사고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노동자의 목숨값을 담보로 한 유예 불가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구인난에 허덕이는 83만 개 영세 중소기업의 대표 실형 처벌 및 연쇄 도산 방지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산재 사망사고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노동자의 목숨값을 담보로 한 유예 불가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69% vs 반대 31%

68명 찬성 지지 30명 반대 지지

달리는크리에이터 찬성 입장

24-09-12 11:45

월급 500만원 준대도 지방 공장에는 안전관리자가 안 옵니다. 사람을 못 구해서 범법자 되게 생겼습니다.

마포아재96 반대·우려

24-09-12 12:20

2년 유예해줬는데도 준비 안 해놓고 또 유예해달라는 건 일하다 죽어도 좋다는 소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