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상여금 및 명절 귀향비…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대책

밝은솔직한디자이너 2026-01-07 11:39 조회 538 시민 의견 4개 총 투표참여 49명

밝은솔직한디자이너 (starha4319) 공인 발의자 대구 동성로 50대 음식점 운영 소상공인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계약 형태와 회사 규정에 따른 차등 지급은 경영상의 재량이다

[2026년 1월 신년 현안 토론] 설 명절 상여금 및 명절 귀향비…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대책

2026년 붉은 말의 해(병오년) 새해를 맞아 우리 사회와 일상생활의 주요 변화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생생한 찬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 안건의 쟁점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투표 및 댓글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 주요 쟁점:
• [선택 A] 동일 노동 동일 가치 원칙에 따라 명절 격차는 반드시 줄여야 한다
• [선택 B] 계약 형태와 회사 규정에 따른 차등 지급은 경영상의 재량이다

※ 코라이브 토론광장은 건강한 토론 문화와 시민 공론장 형성을 지향합니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250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116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6% vs 반대 14%

42명 찬성 지지 7명 반대 지지

은은한송도전문가 대안·제안

26-01-07 11:45

적극 찬성합니다. 동일 노동 동일 가치 원칙에 따라 명절 격차는 반드시 줄여야 한다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슬기로운행복한마마 대안·제안

26-01-07 15:25

현장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보면 계약 형태와 회사 규정에 따른 차등 지급은 경영상의 재량이다에 대한 우려가 훨씬 높습니다.

꿈꾸는보안관 대안·제안

26-01-07 14:52

2026년 새해를 맞아 동일 노동 동일 가치 원칙에 따라 명절 격차는 반드시 줄여야 한다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해운대아재 대안·제안

26-01-07 13:28

글쎄요, 저는 다른 시각입니다. 계약 형태와 회사 규정에 따른 차등 지급은 경영상의 재량이다 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