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메신저 슬랙·카톡 [퇴근 후 업무 연락 금지법(연결되지 않을 권리)] 입법 추진 찬반

다정한수성기자 2024-05-24 14:20 조회 178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36명

다정한수성기자 (hansoo3262) 공인 발의자 프리랜서 디자이너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퇴근 후나 주말에 상사의 긴급 업무 지시 카톡으로 번아웃을 호소하는 직장인을 위해 과태료 부과 법안이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퇴근 후나 주말에 상사의 긴급 업무 지시 카톡으로 번아웃을 호소하는 직장인을 위해 과태료 부과 법안이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퇴근 후 완전한 휴식 보장 및 무료 노동 방지, 직장인 정신건강 증진

[반대 측 주요 쟁점]
시차를 두고 일하는 글로벌 업무나 긴급 장애 대응이 필요한 직군에서의 현실적 적용 불가능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퇴근 후 완전한 휴식 보장 및 무료 노동 방지, 직장인 정신건강 증진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시차를 두고 일하는 글로벌 업무나 긴급 장애 대응이 필요한 직군에서의 현실적 적용 불가능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6% vs 반대 14%

31명 찬성 지지 5명 반대 지지

즐거운달리는작가 찬성 입장

24-05-24 14:55

주말 저녁 9시에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 수정하라는 카톡 알림 뜨면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법으로 막아야 해요.

고독한마스터 반대·우려

24-05-24 15:30

해외 바이어 미팅이나 IT 서버 다운 같은 긴급 상황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으면 기업 운영이 마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