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년 60세 -> 65세 단계적 연장, 청년 채용 절벽 vs 고령층 노후 안전망

열정판교캐스터 2024-03-29 10:30 조회 179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33명

열정판교캐스터 (starchan5049) 공인 발의자 정년 퇴임 앞둔 공공기관 재직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짐에 따라 은퇴 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년 연장이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짐에 따라 은퇴 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년 연장이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초고령사회 생산가능인구 유지 및 은퇴 세대 빈곤 예방

[반대 측 주요 쟁점]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신규 청년 채용 축소 및 세대 갈등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초고령사회 생산가능인구 유지 및 은퇴 세대 빈곤 예방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신규 청년 채용 축소 및 세대 갈등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91% vs 반대 9%

30명 찬성 지지 3명 반대 지지

행복한감성작가 반대·우려

24-03-29 11:15

대기업/공기업 정년 늘려주면 저희 같은 취준생들은 신규 채용 문이 완전히 닫힙니다. 임금피크제 없는 연장은 반대예요.

김민지 기자 찬성 입장

24-03-29 11:50

연금은 65세부터 나오는데 60세에 쫓겨나면 5년 동안 뭐 먹고 삽니까? 일할 능력 충분한 사람에겐 기회를 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