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결빙 도로 [배달 라이더 블랙아이스 낙상 사고 속출], 기상악화 시 배달 일시 중단(셧다운) 의무화 찬반

달콤한강남탐험가 2024-11-27 14:20 조회 173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118명

달콤한강남탐험가 (koreamin5957) 공인 발의자 배달 라이더 노조 위원장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11월 기습 폭설과 한파로 도로가 얼어붙자 배달 기사들이 잇따라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으며 플랫폼의 위험구역 배달 중단 의무화가 쟁점화되었습니다.

11월 기습 폭설과 한파로 도로가 얼어붙자 배달 기사들이 잇따라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으며 플랫폼의 위험구역 배달 중단 의무화가 쟁점화되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목숨보다 소중한 음식 배달은 없으므로 폭설·결빙 시 알고리즘 자동 배달 중단으로 노동자 생명 보호

[반대 측 주요 쟁점]
기상 악화 시 건당 1만원 이상 특수를 노리는 전업 라이더의 영업 자유 및 자영업자 음식 조리 취소 피해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목숨보다 소중한 음식 배달은 없으므로 폭설·결빙 시 알고리즘 자동 배달 중단으로 노동자 생명 보호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기상 악화 시 건당 1만원 이상 특수를 노리는 전업 라이더의 영업 자유 및 자영업자 음식 조리 취소 피해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2% vs 반대 28%

85명 찬성 지지 33명 반대 지지

따뜻한동네보안관 찬성 입장

24-11-27 14:55

폭설 내리는데 배달앱에서 프로모션 미션 띄우면 목숨 걸고 오토바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눈 올 땐 강제 셧다운 해야 합니다.

감성멘토 반대·우려

24-11-27 15:30

눈 온다고 일방적으로 배달 중단해 버리면 이미 만든 족발·치킨 20만원어치는 다 폐기해야 해서 업주도 피눈물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