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경사노위 [계속고용제(정년연장 vs 정년 후 재고용 vs 정년폐지) 노사정 대화 본격화], 청년 일자리 잠식 논쟁

바다방구석파파 2024-09-09 10:40 조회 337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84명

바다방구석파파 (hanchan9308) 공인 발의자 노동경제학 교수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국민연금 수급 연령(65세)과 60세 법정 정년 간의 소득 크레바스를 메우기 위해 노사정이 계속고용 방식 논의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65세)과 60세 법정 정년 간의 소득 크레바스를 메우기 위해 노사정이 계속고용 방식 논의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생산연령인구 급감에 따른 숙련 인력 유지 및 초고령사회의 노인 빈곤 문제 해결

[반대 측 주요 쟁점]
호봉제 하에서 65세 정년 연장 시 대기업·공공기관의 신규 대졸 청년 채용 절벽 심화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생산연령인구 급감에 따른 숙련 인력 유지 및 초고령사회의 노인 빈곤 문제 해결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호봉제 하에서 65세 정년 연장 시 대기업·공공기관의 신규 대졸 청년 채용 절벽 심화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0% vs 반대 30%

59명 찬성 지지 25명 반대 지지

따뜻한송도파파 찬성 입장

24-09-09 11:15

60세에 퇴직하면 65세 연금 나올 때까지 5년 동안 손가락 빨아야 합니다. 단계적 65세 연장이 시급합니다.

소소한소녀 반대·우려

24-09-09 11:50

직무급제 도입이나 임금 삭감 없이 기득권 선배들 정년만 늘려주면 20대 취준생들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