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간호법 제정안 여야 합의 극적 통과(PA 진료지원간호사 법제화)], 의료 공백 완화 vs 전공의 반발

이유빈 기자 2024-09-01 09:30 조회 164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71명

이유빈 기자 (reporterwor06) 공인 발의자 대학병원 PA 간호사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전공의 이탈 7개월 만에 수술실과 응급실에서 의사 업무를 대행하던 PA(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는 간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전공의 이탈 7개월 만에 수술실과 응급실에서 의사 업무를 대행하던 PA(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는 간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법적 보호를 못 받던 1만 6천여 PA 간호사의 안전 보장 및 비상진료체계 유지

[반대 측 주요 쟁점]
의사 지도 없는 무자격 의료 행위 위험 및 전공의 수련 체계 붕괴에 따른 의정 대화 출구 봉쇄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법적 보호를 못 받던 1만 6천여 PA 간호사의 안전 보장 및 비상진료체계 유지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의사 지도 없는 무자격 의료 행위 위험 및 전공의 수련 체계 붕괴에 따른 의정 대화 출구 봉쇄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93% vs 반대 7%

66명 찬성 지지 5명 반대 지지

서초탐험가46 찬성 입장

24-09-01 10:05

의사 파업으로 병원 난리 났을 때 간호사들이 밤샘하며 환자 지켰는데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달콤한꿈꾸는가이드 찬성 입장

24-09-01 10:40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