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잇따라], 직무급제 전환 vs 연공서열 유지

도시아재 2024-04-29 10:45 조회 298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77명

도시아재 (usersoo7136) 공인 발의자 인사노무 자문위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대법원이 업무량 저하 없는 일방적 임금 삭감형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결하면서 성과·직무급제 전환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대법원이 업무량 저하 없는 일방적 임금 삭감형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결하면서 성과·직무급제 전환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나이가 아닌 실제 하는 일의 난이도와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반대 측 주요 쟁점]
직무 평가 기준의 주관성으로 인한 사내 줄서기 및 고령자 퇴출 수단 악용 우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나이가 아닌 실제 하는 일의 난이도와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직무 평가 기준의 주관성으로 인한 사내 줄서기 및 고령자 퇴출 수단 악용 우려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1% vs 반대 19%

62명 찬성 지지 15명 반대 지지

슬기로운따뜻한청년 찬성 입장

24-04-29 11:20

연차만 차면 일 안 해도 부장 월급 받아가는 호봉제는 젊은 직원들의 근로 의욕을 꺾는 주범입니다.

숲속알뜰디자이너 반대·우려

24-04-29 11:55

청춘 바쳐 회사 키운 선배들의 숙련도를 무시하고 당장 눈앞의 계량 성과로만 자르는 건 가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