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동영상 [AI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및 딥페이크 표시법 국회 과방위 통과], 팩트체크 vs 창작 위축

친절한여의도청년 2024-08-29 15:30 조회 350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71명

친절한여의도청년 (urichan1763) 공인 발의자 AI 콘텐츠 크리에이터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에 가시적/비가시적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넣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에 가시적/비가시적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넣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선거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사기 영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콘텐츠의 진위 식별권 보장

[반대 측 주요 쟁점]
순수 예술·광고 창작물에 대한 시각적 훼손 및 해외 AI 모델 사용 시 워터마크 삭제 우회 한계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선거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사기 영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콘텐츠의 진위 식별권 보장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순수 예술·광고 창작물에 대한 시각적 훼손 및 해외 AI 모델 사용 시 워터마크 삭제 우회 한계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97% vs 반대 3%

69명 찬성 지지 2명 반대 지지

참여의도캐스터 찬성 입장

24-08-29 16:05

진짜 사람인지 AI인지 구분 안 되는 세상에서 AI 표시 의무화는 디지털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벨트입니다.

따뜻한행복한마마 찬성 입장

24-08-29 16:40

워터마크 지우는 AI 툴도 이미 다 나와 있어서 기술적 탐지 역량과 플랫폼 유통 차단이 같이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