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텔레그램 방 적발, 소지·시청자까지 형사처벌 강화 찬반

슬기로운강남작가 2024-03-17 14:20 조회 107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41명

슬기로운강남작가 (useryoon9106) 공인 발의자 디지털 권리 옹호 활동가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학교와 군부대 등에서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확산되어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와 군부대 등에서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확산되어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 범죄로 단순 시청 및 소지자까지 엄벌해야 근절 가능

[반대 측 주요 쟁점]
단순 클릭이나 호기심 열람자에 대한 처벌 수위 비례성 및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 범죄로 단순 시청 및 소지자까지 엄벌해야 근절 가능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단순 클릭이나 호기심 열람자에 대한 처벌 수위 비례성 및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1% vs 반대 29%

29명 찬성 지지 12명 반대 지지

프리미엄마마 찬성 입장

24-03-17 14:55

내 얼굴이 합성되어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사이버 살인입니다. 소지자도 공범이에요.

빛나는분당가이드 찬성 입장

24-03-17 15:30

해외 서버 텔레그램에 대한 국가적 수사 공조와 플랫폼 사업자 제재가 법 개정보다 더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