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연내 전격 폐지 합의], 스마트폰 공짜폰 부활 vs 알뜰폰 생태계 고사

수성리뷰어42 2024-10-29 15:30 조회 410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100명

수성리뷰어42 (bithyun5779) 공인 발의자 통신 소비자 정책 포럼 연구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10년간 통신사 지원금을 묶어두었던 단통법을 22대 국회 정기국회에서 전격 폐지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며 스마트폰 보조금 대전이 예고되었습니다.

10년간 통신사 지원금을 묶어두었던 단통법을 22대 국회 정기국회에서 전격 폐지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며 스마트폰 보조금 대전이 예고되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통신 3사의 번호이동 지원금 경쟁 촉진으로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 구입 부담 대폭 완화

[반대 측 주요 쟁점]
자급제 폰과 결합해 성장하던 알뜰폰(MVNO) 시장의 고사 및 복잡한 고가 요금제 약정 유도 부활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통신 3사의 번호이동 지원금 경쟁 촉진으로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 구입 부담 대폭 완화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자급제 폰과 결합해 성장하던 알뜰폰(MVNO) 시장의 고사 및 복잡한 고가 요금제 약정 유도 부활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98% vs 반대 2%

98명 찬성 지지 2명 반대 지지

푸른고독한크리에이터 찬성 입장

24-10-29 16:05

호갱 방지한다더니 전 국민을 비싸게 사게 만든 악법 단통법이 드디어 사라진다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숲속분당보안관 찬성 입장

24-10-29 16:40

보조금 많이 받으려면 월 11만원짜리 5G 요금제 6개월 유지해야 하는 꼼수 영업을 방지할 장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