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사칭 [SNS 주식 리딩방 사기 광고 범람], 메타·구글 플랫폼 징벌적 과징금 부과 찬반

열정따뜻한산책러 2024-05-19 15:30 조회 339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35명

열정따뜻한산책러 (midoha7728) 공인 발의자 소비자 금융 피해 구제 변호사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유재석, 송은이 등 연예인과 경제학자 얼굴을 도용한 가짜 투자 광고로 수천억 원대 사기가 발생하자 플랫폼 책임론이 거세졌습니다.

유재석, 송은이 등 연예인과 경제학자 얼굴을 도용한 가짜 투자 광고로 수천억 원대 사기가 발생하자 플랫폼 책임론이 거세졌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사기 광고로 천문학적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 방조하는 빅테크 플랫폼에 강력한 법적 배상 책임 부과

[반대 측 주요 쟁점]
사전 광고 검열의 기술적 한계 및 합법적 금융 광고 위축 우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사기 광고로 천문학적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 방조하는 빅테크 플랫폼에 강력한 법적 배상 책임 부과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사전 광고 검열의 기술적 한계 및 합법적 금융 광고 위축 우려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1% vs 반대 29%

25명 찬성 지지 10명 반대 지지

달콤한프리미엄디자이너 찬성 입장

24-05-19 16:05

페이스북에서 유명 연예인이 추천한다고 해서 노후 자금 5천만원 넣었다가 다 날린 이웃이 있습니다. 메타도 공범입니다.

행복한파워전문가 찬성 입장

24-05-19 16:40

AI 필터링 기술로 사칭 계정 99%는 걸러낼 수 있는데 광고비 벌려고 방치하는 빅테크는 징벌적 손배 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