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통과, 한국형 AI 기본법은 혁신 우선인가 규제 우선인가?

지혜로운소소한산책러 2024-04-09 13:00 조회 251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32명

지혜로운소소한산책러 (urisung7029) 공인 발의자 AI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EU가 고위험 AI에 강력한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제정하자 국내 국회에서도 AI 기본법 처리를 두고 찬반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EU가 고위험 AI에 강력한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제정하자 국내 국회에서도 AI 기본법 처리를 두고 찬반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글로벌 빅테크에 뒤처진 국내 AI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유지

[반대 측 주요 쟁점]
딥페이크 가짜뉴스, 저작권 침해, 알고리즘 차별을 막기 위한 사전 안전장치 법제화 시급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글로벌 빅테크에 뒤처진 국내 AI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유지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딥페이크 가짜뉴스, 저작권 침해, 알고리즘 차별을 막기 위한 사전 안전장치 법제화 시급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63% vs 반대 37%

20명 찬성 지지 12명 반대 지지

트렌디디자이너 찬성 입장

24-04-09 13:35

미국·중국은 기술 질주하는데 한국만 규제 족쇄 채우면 한국 AI 생태계는 완전히 종속됩니다.

동네청년 반대·우려

24-04-09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