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보이스피싱 AI 안면·생체인증 차단 시스템] 의무화, 금융 보안 vs 노년층 이용 불편

은은한감성작가 2024-04-27 15:30 조회 112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64명

은은한감성작가 (midoseo5824) 공인 발의자 시니어 금융 소비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신분증 사본 위조를 통한 비대면 대출 사기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신분증 진위확인 시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 위조를 통한 비대면 대출 사기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신분증 진위확인 시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명의도용 비대면 계좌 개설 및 수억 원대 보이스피싱 대출 피해 원천 차단

[반대 측 주요 쟁점]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이 서툰 고령층의 비대면 금융 거래 접근성 단절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명의도용 비대면 계좌 개설 및 수억 원대 보이스피싱 대출 피해 원천 차단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이 서툰 고령층의 비대면 금융 거래 접근성 단절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91% vs 반대 9%

58명 찬성 지지 6명 반대 지지

강남멘토 찬성 입장

24-04-27 16:05

시골 부모님 평생 모은 적금 하루아침에 털리는 거 막으려면 얼굴 대조 인증은 무조건 넣어야 합니다.

미소소소한청년 찬성 입장

24-04-27 16:40

얼굴 각도 맞추느라 열 번 넘게 에러 나면 어르신들은 은행 창구 갈 수밖에 없으니 창구 수수료 면제가 따라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