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위반 과징금 680억 원 부과], 수수료 30% 갑질 철퇴 vs 빅테크 행정소송

트렌디아재 2024-06-24 15:10 조회 107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64명

트렌디아재 (hanyoon2463) 공인 발의자 모바일 게임 스타트업 대표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방통위가 외부 결제를 막고 최대 30%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요한 구글과 애플에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방통위가 외부 결제를 막고 최대 30%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요한 구글과 애플에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웹툰, 음원, 게임 등 K-디지털 콘텐츠 창작자와 소비자 가격 인상 피해 방지

[반대 측 주요 쟁점]
글로벌 빅테크의 행정소송 제기로 인한 장기 지연 및 국내 앱 개발사 대상 보복성 심사 지연 우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웹툰, 음원, 게임 등 K-디지털 콘텐츠 창작자와 소비자 가격 인상 피해 방지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글로벌 빅테크의 행정소송 제기로 인한 장기 지연 및 국내 앱 개발사 대상 보복성 심사 지연 우려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3% vs 반대 27%

47명 찬성 지지 17명 반대 지지

든든한스마트멘토 찬성 입장

24-06-24 15:45

앱스토어 통행세 30% 떼가서 소비자 웹툰 이용권 가격이 다 올랐는데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철퇴를 맞아야 합니다.

스마트크리에이터 찬성 입장

24-06-24 16:20

미국과 EU에서도 에픽게임즈 소송 등으로 인앱결제 독점이 깨지는 추세라 국내 법 집행력을 엄격히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