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및 중고생 500여 명 무더기 검거], 구속 수사 vs 촉법소년 처벌

행복한스마트전문가 2024-10-22 16:00 조회 410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52명

행복한스마트전문가 (urihwan3034) 공인 발의자 사이버 범죄 프로파일러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딥페이크 봇 채널을 운영하며 지인 능욕 사진을 유포한 가해자 500여 명이 입건되었으며 피의자의 80%가 10대 청소년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딥페이크 봇 채널을 운영하며 지인 능욕 사진을 유포한 가해자 500여 명이 입건되었으며 피의자의 80%가 10대 청소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청소년이라도 타인의 인격을 짓밟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예외 없는 구속 수사와 강력한 소년원 송치

[반대 측 주요 쟁점]
단순 호기심에 텔레그램 링크를 누른 미성년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정 교육 및 재발 방지 프로그램 병행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청소년이라도 타인의 인격을 짓밟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예외 없는 구속 수사와 강력한 소년원 송치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단순 호기심에 텔레그램 링크를 누른 미성년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정 교육 및 재발 방지 프로그램 병행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90% vs 반대 10%

47명 찬성 지지 5명 반대 지지

들꽃알뜰보안관 찬성 입장

24-10-22 16:35

가해자의 80%가 중고생이라는 사실에 소름이 돋습니다. 어리다고 봐주지 말고 엄벌해야 다른 아이들도 경각심을 갖습니다.

김민지 기자 찬성 입장

24-10-22 17:10

처벌과 동시에 딥페이크 탐지 AI 소프트웨어를 전국 학교에 보급해 피해 학생의 영상 삭제를 국가가 100% 지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