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간소화 서비스 시행 앞두고 병원 참여율 50% 미만 난항], 서류 없는 청구 vs 의료 정보 유출 우려

열정수성산책러 2024-09-27 13:40 조회 299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114명

열정수성산책러 (starjun4795) 공인 발의자 실손보험 가입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병원에서 영수증과 진료세부내역서를 뗄 필요 없이 앱으로 원스톱 청구하는 실손간소화가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중소병원의 시스템 연계 거부로 반쪽 출발이 우려됩니다.

병원에서 영수증과 진료세부내역서를 뗄 필요 없이 앱으로 원스톱 청구하는 실손간소화가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중소병원의 시스템 연계 거부로 반쪽 출발이 우려됩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소액 미청구 실손보험금을 국민이 간편하게 돌려받는 국민 편익 증대

[반대 측 주요 쟁점]
민간 보험사에 환자의 민감한 비급여 의료 데이터가 축적되어 보험 가입 거절 및 보험금 지급 삭감 악용 우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소액 미청구 실손보험금을 국민이 간편하게 돌려받는 국민 편익 증대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민간 보험사에 환자의 민감한 비급여 의료 데이터가 축적되어 보험 가입 거절 및 보험금 지급 삭감 악용 우려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7% vs 반대 23%

88명 찬성 지지 26명 반대 지지

착한분당소녀 찬성 입장

24-09-27 14:15

몇천원 진료비 청구하려고 병원 가서 서류 떼고 팩스 보내는 거 귀찮아서 포기했는데 전산화되면 무조건 해야죠.

고독한가이드58 찬성 입장

24-09-27 14:50

동네 의원과 약국까지 100% 연동되도록 보건당국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보험사의 정보 악용을 엄격히 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