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안건 발의 배경 및 상세 쟁점
소비자가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실손24 앱을 통해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자 전송하는 시스템이 병원급 이상부터 본격 가동되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진료 후 영수증 팩스 전송 없는 원터치 모바일 청구로 4천만 가입자의 권익과 편의 획기적 향상
[반대 측 주요 쟁점]
의원 및 약국(2025년 10월 시행) 제외로 당장 자주 가는 동네 내과·이비인후과는 여전히 종이 서류 발급 필수
진료 후 영수증 팩스 전송 없는 원터치 모바일 청구로 4천만 가입자의 권익과 편의 획기적 향상
의원 및 약국(2025년 10월 시행) 제외로 당장 자주 가는 동네 내과·이비인후과는 여전히 종이 서류 발급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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