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전 폐지 vs 기준 15억 상향] 여야 전격 논의 찬반

착한분당멘토 2024-05-23 15:15 조회 299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81명

착한분당멘토 (greensung5871) 공인 발의자 1주택 보유 은퇴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야당 지도부에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 검토 발언이 나오면서 종부세 근본 개편론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야당 지도부에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 검토 발언이 나오면서 종부세 근본 개편론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복 과세 해소 및 조세 저항 극복

[반대 측 주요 쟁점]
지방 지자체로 교부되는 종부세 재원 급감에 따른 지방재정 파탄 및 부동산 투기 심리 자극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복 과세 해소 및 조세 저항 극복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지방 지자체로 교부되는 종부세 재원 급감에 따른 지방재정 파탄 및 부동산 투기 심리 자극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9% vs 반대 21%

64명 찬성 지지 17명 반대 지지

도시마스터 찬성 입장

24-05-23 15:50

집 한 채 가지고 20년 살았는데 집값 올랐다고 소득도 없는 노인에게 매년 수백만원 세금 때리는 건 약탈입니다.

트렌디소녀 반대·우려

24-05-23 16:25

종부세 깎아주면 지방 교부세는 어디서 메웁니까? 지방 인프라와 복지 예산부터 다 잘려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