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머니·도서문화상품권 [티메프 사태 여파로 사용처 전면 중단 휴지조각 위기], 상품권 발행사 지급보증 의무화

푸른즐거운캐스터 2024-07-26 13:40 조회 232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89명

푸른즐거운캐스터 (gongsoo7778) 공인 발의자 상테크 및 모바일 상품권 이용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티메프 7~8% 할인으로 수천억 원어치 팔린 해피머니 상품권이 가맹점 결제 중단으로 휴지조각이 되며 상품권 핀테크 사각지대가 드러났습니다.

티메프 7~8% 할인으로 수천억 원어치 팔린 해피머니 상품권이 가맹점 결제 중단으로 휴지조각이 되며 상품권 핀테크 사각지대가 드러났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사에 대한 100%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 의무화로 소비자 자산 완벽 보호

[반대 측 주요 쟁점]
선불 상품권 업계의 발행 비용 증가 및 중소 핀테크 사업자들의 할인 프로모션 위축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사에 대한 100%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 의무화로 소비자 자산 완벽 보호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선불 상품권 업계의 발행 비용 증가 및 중소 핀테크 사업자들의 할인 프로모션 위축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3% vs 반대 17%

74명 찬성 지지 15명 반대 지지

서초리뷰어 찬성 입장

24-07-26 14:15

취업 스펙 책 사려고 모아둔 해피머니 50만원이 하루아침에 결제 불가 뜨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열정아재 찬성 입장

24-07-26 14:50

지급보증도 안 든 유령 상품권이 1조 원 넘게 유통되도록 방치한 금융감독원이 책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