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9.7%(대기업 10.2%) 기습 인상], 한전 43조 적자 해소 vs 제조업 수출 경쟁력 타격

달콤한꿈꾸는소녀 2024-10-23 10:10 조회 204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50명

달콤한꿈꾸는소녀 (starha6262) 공인 발의자 철강 제조업 공장장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물가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소상공인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대기업 중심 산업용 전기요금만 10% 파격 인상했습니다.

물가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소상공인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대기업 중심 산업용 전기요금만 10% 파격 인상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원가 이하로 전기를 쓰던 반도체·철강 등 다소비 대기업의 전력 요금을 정상화하여 한전 부채 해소

[반대 측 주요 쟁점]
반도체·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 기업의 연간 수천억 원 원가 상승 및 글로벌 가격 경쟁력 약화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원가 이하로 전기를 쓰던 반도체·철강 등 다소비 대기업의 전력 요금을 정상화하여 한전 부채 해소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반도체·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 기업의 연간 수천억 원 원가 상승 및 글로벌 가격 경쟁력 약화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0% vs 반대 30%

35명 찬성 지지 15명 반대 지지

겨울방구석리뷰어 찬성 입장

24-10-23 10:45

전기로 하루 24시간 돌리는 철강 공장은 1년에 전기세만 수백억 원이 더 나가서 공장 셧다운 위기입니다.

솔직한멘토 찬성 입장

24-10-23 11:20

서민 가정집이랑 자영업자 전기세 안 올린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한전 적자가 200조인데 대기업도 분담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