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 0.25%p 인하(3.50% -> 3.25%) 단행], 피벗(통화전환) 개시 vs 대출 이자 체감 미미

즐거운팩트체크 2024-10-11 14:30 조회 323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105명

즐거운팩트체크 (midohwan7931) 공인 발의자 금융시장 연구위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021년 8월 금리 인상 시작 이후 38개월 만에 긴축 통화정책을 종료하고 기준금리를 0.25%p 전격 인하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021년 8월 금리 인상 시작 이후 38개월 만에 긴축 통화정책을 종료하고 기준금리를 0.25%p 전격 인하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고금리로 고사 직전이던 내수 경기와 자영업자·취약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 경감 지원

[반대 측 주요 쟁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로 시중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려 기준금리가 내려도 대출 금리는 오히려 상승하는 기현상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고금리로 고사 직전이던 내수 경기와 자영업자·취약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 경감 지원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로 시중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려 기준금리가 내려도 대출 금리는 오히려 상승하는 기현상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8% vs 반대 12%

92명 찬성 지지 13명 반대 지지

행복한스마트캐스터 찬성 입장

24-10-11 15:05

기준금리 내렸다고 해서 은행에 물어보니 대출 금리는 0.2% 더 올랐다고 합니다. 은행들 예대마진 잔치만 벌여주고 있어요.

즐거운청년 찬성 입장

24-10-11 15:40

부동산 시장 자극을 막기 위해 거시건전성 관리를 하면서 서서히 단계적 금리 인하로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