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11월 깜짝 연속 기준금리 0.25%p 인하(3.25% -> 3.00%) 단행], 경기 침체 방어 vs 환율·가계부채 불안

서초캐스터33 2024-11-28 14:30 조회 372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120명

서초캐스터33 (nurihwan7333) 공인 발의자 통화금융 전문 애널리스트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한국은행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2회 연속 금리를 내리는 15년 만의 파격 결정을 내리며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2회 연속 금리를 내리는 15년 만의 파격 결정을 내리며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3분기 경제성장률 0.1% 쇼크에 대응해 내수와 중소기업 고사 위기를 막기 위한 긴급 통화 처방

[반대 측 주요 쟁점]
미국과의 금리 차가 1.75%p로 다시 벌어지며 원화 가치 추가 폭락 및 수도권 주택 매수세 자극 우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3분기 경제성장률 0.1% 쇼크에 대응해 내수와 중소기업 고사 위기를 막기 위한 긴급 통화 처방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미국과의 금리 차가 1.75%p로 다시 벌어지며 원화 가치 추가 폭락 및 수도권 주택 매수세 자극 우려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6% vs 반대 14%

103명 찬성 지지 17명 반대 지지

초록판교전문가 찬성 입장

24-11-28 15:05

내수가 얼마나 얼어붙었으면 한은이 연속으로 금리를 내렸겠습니까. 자영업자 숨통 틔우려면 이게 맞습니다.

열정알뜰리뷰어 찬성 입장

24-11-28 15:40

금리 인하 효과가 대출 금리로 이어지도록 은행권 가산금리 담합을 금융당국이 철저히 단속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