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1조 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소비자 환불 대란 & 이커머스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의무화]

고독한기자 2024-07-24 11:20 조회 270 시민 의견 3개 총 투표참여 74명

고독한기자 (bitbeom4666) 공인 발의자 티몬 입점 농산물 판매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2024년 7월 큐텐 산하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여행 상품 취소, 상품권 무효화, 입점 소상공인 줄도산 위기가 폭발했습니다.

2024년 7월 큐텐 산하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여행 상품 취소, 상품권 무효화, 입점 소상공인 줄도산 위기가 폭발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이커머스 플랫폼의 정산 주기(현재 최대 60일)를 10일 이내로 법제화하고 판매대금 제3기관 예치 의무화 필수

[반대 측 주요 쟁점]
중소 이커머스 기업의 유동성 경색 및 혁신 스타트업의 자금 운용 자율성 위축 우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이커머스 플랫폼의 정산 주기(현재 최대 60일)를 10일 이내로 법제화하고 판매대금 제3기관 예치 의무화 필수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중소 이커머스 기업의 유동성 경색 및 혁신 스타트업의 자금 운용 자율성 위축 우려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97% vs 반대 3%

72명 찬성 지지 2명 반대 지지

가을신나는소녀 찬성 입장

24-07-24 11:45

티몬에서 복숭아 8천만원치 판 대금이 두 달째 묶여서 농가 대금도 못 주고 파산 직전입니다. 구영배 대표 구속해야 합니다.

송도청년 찬성 입장

24-07-24 12:15

여름휴가 비행기표랑 리조트 예약한 거 일방 취소되고 카드 취소도 안 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빛나는트렌디산책러 찬성 입장

24-07-24 12:50

고객 돈으로 해외 기업 인수하는 문어발 확장을 방치한 금융당국과 공정위의 감독 실패가 가장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