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름철 대유행에 따른 [치료제 팍스로비드 건강보험 급여 전환(본인부담금 5만원) 및 자가키트 품귀]

맑은방구석보안관 2024-08-16 15:00 조회 272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53명

맑은방구석보안관 (bitwoo5000) 공인 발의자 기저질환 보유 60대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코로나19 입원환자가 6배 급증하며 치료제 품귀가 발생한 가운데 무료 지원되던 치료제가 유료(5만원)로 전환되어 취약계층 부담이 커졌습니다.

코로나19 입원환자가 6배 급증하며 치료제 품귀가 발생한 가운데 무료 지원되던 치료제가 유료(5만원)로 전환되어 취약계층 부담이 커졌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엔데믹에 따른 일반 의료체계 전환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관리

[반대 측 주요 쟁점]
고위험군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치료 기피 및 중증화 위험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엔데믹에 따른 일반 의료체계 전환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관리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고위험군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치료 기피 및 중증화 위험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91% vs 반대 9%

48명 찬성 지지 5명 반대 지지

트렌디청년61 찬성 입장

24-08-16 15:35

약국 10군데 돌아다녀도 치료제가 없어서 못 샀는데 이제 돈까지 5만원 내라니 어르신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프리미엄기자 찬성 입장

24-08-16 16:10

자가진단키트도 편의점에서 2배 넘게 웃돈 주고 파는 매점매석이 벌어지는데 정부 수급 관리가 너무 안이했습니다.